민주당, 취지는 발전전략 논의 차원 불구
“보장없는 건의안 수렴 그치는 것 아니냐”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이 '표'(票)에 좌우되는 허울 뿐인 구호가 아니냐는 날선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충청권역 간담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과 직결된 청주관통 충청권광역철도 노선안이 외면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완성과 메가시티는 공히 국가균형발전론이 기저에 깔려 있다. 충청권역 간담회 기획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비판도 적잖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이유에서다.
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거여(巨與) 민주당 이낙연 대표(서울 종로)를 비롯해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서울 노원을), 박완주 충청권역본부장(충남 천안을), 충청권 4개 광역시·도지사, 시·도당위원장들이 3일 세종시 여민관에서 충청권의 미래발전 전략과 충북, 세종, 충남, 대전 등의 지역현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이 자리에서 공주대학교 진종헌 교수가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특히 4개 시·도의 현안과 민원 발표자로 충북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세종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 충남 김학민 홍성·예산 지역위원장, 대전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등이 나선다. 장차 충청권의 발전 전략 밑그림과 각 시·도의 숙원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충청권 발전 전략 방안의 '답'은 이미 큰 틀에서 도출됐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권의 실행 의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도내 한 유력인사는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를 통해 충청신수도권 시대를 열어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는 게 곧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육성 구상안을 공표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충청권 4개 광역시·도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에 정확히 초점을 맞춘 충청권 메가시티 '1호 사업'으로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1조 6000억원 규모의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시내~오근장(청주국제공항) 광역철도 노선안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반영을 촉구하고 추진을 천명한 바 있다. 충청권광역철도 구축이 충청권 메가시티의 마중물이자 행정수도 완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를 향해 일찌감치 충청권의 발전 방향을 공표했던 것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청권 광역화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권·경제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전~세종~청주를 철도로 연결해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속도를 붙일 수 있고, 나아가 행정수도 완성을 전제하면 철도인프라를 기반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견줄 수 있는 충청신수도권을 조성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민주당발(發)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론이 쏘아올려졌던 배경을 문재인 정부가 곱씹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과 경제 등을 비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해 민주당 주도하에 국회를 시발점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권부(權府)의 충청권 이전론까지 터져 나온 게 아니냐는 것이다.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2%에 불과 하지만 전체 인구의 50%가 넘게 살고 있고, 1000대 기업의 무려 75%가 집중된 탓에 교통, 부동산, 환경 문제 등을 낳고 있다. 심지어 충청권역 간담회 자체가 의미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28조원 추산) 특별법을 제정한 게 기저에 깔려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실상 표를 의식하고 부산·울산·경남에 한껏 힘을 실어주지 않았느냐"며 "충청권을 찾아서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보장성이 없는 건의안이나 수렴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