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동지역 거주 1년 미만·기타지역 거주자에 공동주택 ‘50%’ 공급
인구유입 자극·서민 주택마련 기회 제한 지적… 市, 제도 개선안 전달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 동지역(행복도시) 거주자의 공동주택 우선 공급비율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세종시는 최근 이 같은 확대안과 기타지역 거주자의 공급비율을 축소·폐지하는 제도 개선안을 국토부와 행복청에 전달했다.
현행은 공동주택 공급세대 가운데 50%는 동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동지역 거주 1년 미만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이 같은 제도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6년 7월 시작됐다.
그러나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자극하고 주택건설지역 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진행된 예정지역 내 주상복합주택 기타지역 청약경쟁률이 최고 2099대 1을 기록하는 등 기타지역 공급이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전체 공급세대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40%)이 배정됐고, 민영주택에 특별공급 배정물량이 추가되는데 따른 일반공급 비율 축소로 재도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청약이 이뤄진 주상복합주택의 경우 기타지역 청약경쟁률이 최고 2099대 1을 기록하는 등 기타지역 공급이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비율 확대, 기타지역 공급비율 축소 또는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행복도시건설청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동지역 거주자의 우선공급 비율이 확대되면 지역 내 주택 실수요자인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 전입 인구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는 지역 내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부, 행복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