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일부 특정지역 한정 실시 주목… 행정 비효율·서비스 제공 불평등 인지
2~4생활권 책임동·도농통합형 책임동 설치 등 개편시도… 문제 개선 노력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 ‘폐지냐, 유지냐’ 갈림길에선 세종시 책임읍동제가 중대 변곡점을 맞는다.<1월 14·25일 10면>
세종시가 결국 행정구역과 생활권별(1~6생활권)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분석을 통해 ‘책임읍동 구역 확대·재편’을 밀어붙이는 쪽으로 제도운영 방향키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층제(광역+기초) 행정체제 한계 극복,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 책임읍동제의 잠재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정부가 읍면동 조직지형의 혁신적 변화의 의미를 담아 추진한 책임읍동제는 시본청 업무과부하, 세종시 특수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한계 노출 등 단층제 부작용 탈출의 기회로 지목됐다.
지난 2015년 본격 시행 당시, 시는 2~3년 검증과정 내상 치유 속, 책임읍동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복안을 내기도 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북부권 지역 주민의 접근성 제고(책임읍 조치원읍), 1생활권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른 민원해소(책임동 아름동)는 책임읍동제 도입을 교묘하게 부추겼다. 제도도입 과정, 책임읍에 214개, 책임동에 153개 본청 사무가 추가로 위임됐다.
시범 운영만 6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 분위기로 급전환됐다. 문재인 정부의 제도운영 중단 선언 등으로 균열양상을 보이면서 폐지의 길로 들어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졌다.
시가 정부 정책기조를 뒤로 한채, 직접 심폐소생에 전사적으로 뛰어든다. 시는 당장 책임읍동제 실시지역이 일부 특정지역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책임읍동의 부분 실시(19개 읍면동 중 9개 지역 적용)로 본청이 책임읍동제 미실시 지역의 위임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따른 행정 비효율, 행정서비스 제공 불평등을 중요 포인트로 잡았다.
시는 행정구역에 따라 민원 처리기관이 달라 시민 및 공무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부분적 실시로 인한 책임읍동제 시민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책임읍동제 시행 이후 책임읍동 관할 외 4개 행정동 추가설치로 본청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책임부서 자치분권국의 기능강화와 함께 책임읍동제 활성화 전략짜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책임읍동제 확대 방안 마련이 타깃이다.
시는 현재 책임읍동의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재편해 시민편익 및 행정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적 구상을 냈다.
2~4생활권 책임동 추가설치부터 5~6생활권 상황에 따라 신설, 동+면 형태의 도농통합형 책임동 설치, 기존 책임읍동(조치원, 아름동)의 관할구역 추가 편입 재편 및 3~5생활권 책임동 설치까지, 다양한 개편안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5개 행정동 폐지와 함께 광역동(4급 동장, 5급 과정)을 설치한 부천형 광역동제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범위에 포함시켰다. 현실성 여부를 떠나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주민밀착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가 짙다.
시는 당장 책임읍동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단층제 행정운영의 문제 극복, 책임읍동 일부실시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개선, 본청 업무 과부하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다. 무엇보다 책임읍동 미실시 지역의 기초사무를 본청이 수행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유심히 살핀다.
시 자치분권과 관계자는 “세종시의 경우 본청의 업무를 분담하는 책임읍동 등 중간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2곳의 책임읍동제 실시로, 본청 업무부담 감소, 주민행정 편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폐지 시 책임읍동제 운영지역의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책임읍동을 유지하면서 위임사무 정비 및 일반구 수준의 사무와 권한 추가위임 등 기능 보강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