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 대전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의 생활로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 화상교육, 재택근무, 화상회의, 웹 세미나, 디지털 진단 및 원격의료, 전자상거래, 비대면·비접촉 물류와 배송 등 우리 사회는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시험 중이다. 지역사회의 복지시설 역시 ‘긴급 돌봄 서비스’와 같은 방법으로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초기에 적절한 재난 대응 지침을 마련하지 못해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시행된 시설 봉쇄 조치로 인해 이용시설은 서비스를 소규모로 제공하거나 아예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더불어 생활시설은 필수 서비스 제공 유지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역설적인 두 가지 과업으로부터 딜레마를 겪고 있다. 기존의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제시한 사업 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주로 시설 내 서비스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재 시스템의 한계가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율성의 부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가 이례적으로 장기화하면서 모든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대면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경우 휴관·휴강으로 혼란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 기관별 온라인서비스를 구축해 스마트복지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환경·불평등·고령화·사회갈등·경제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쟁점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의 복지공동체를 구축해 사회문제를 통섭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해 그간 정부는 공공복지정책과 복지재정을 확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단절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아 있다.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체계화이다. 지역복지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사회서비스의 생산·소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용 창출이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복지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면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 또한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사회복지실천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복지제도를 구축하고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단순한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를 기본 단위로 한 공공과 민간의 통합적인 노력이 더해져 하나의 복지구조를 형성할 때 복지제도의 정착과 복지 사각지대 완화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