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한달… 여야 충돌 예고
與, 임성근 탄핵소추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권 위한 탄핵” 비판
북한원전추진 두고 여야 공방전
與 “북풍공작”·野, 진상규명 압박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2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쟁점 현안들이 많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 선거등 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여론전도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임시국회에선 법관탄핵, 북한원전 건설 문제 등 휘발성이 높은 사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충청권 현안인 세종의사당건립 관련 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임시회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일과 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시행되며 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민주당은 판사출신 이탄희 의원이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절차에 따르면 표결은 4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탄핵소추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가결이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처리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표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다.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북한원전 추진’ 의혹을 강도 높게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당내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이후 우리 국민을 향해 겨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에 원전이라니,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청와대인가”라면서 “‘남쪽엔 원전파괴, 북쪽엔 원전건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고 분명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진상 규명을 압박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반면 민주당은 재보선을 앞둔 ‘북풍 공작’이라며 역공을 펴고 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북한 원전건설에 대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문제가 국회 상임위는 물론 대정부질문과정에서 쟁점화 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충청권 현안인 세종의사당건립 관련 법안 처리도 주목된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공청회 진행 여부가 관심사다. 민주당은 공청회를 국민의힘과 공동으로 개최해 여론을 모아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 신행정수도 완성 마중물인 만큼 여야간 합의하에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 국민의힘은 세종의사당 건립 비용이 1조가 넘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고 수도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