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업 앞두고 국토부 ‘시비 매칭 부족분 국비 지원제외’ 통보 받아
당초 국비 보조로 계획했던 추진 과정 차질 우려… 시비 편성 시급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긴축재정 등의 상황을 감안해 국토교통부가 사업 간 시비 매칭 부족분만큼의 국비 지원을 제외하겠다고 통보한 탓에 사업 착수를 코앞에 두고 시비 확보 방안의 재수립 등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로 내 돌발상황의 사전대응 및 자율주행 상용화를 대비한 도로인프라 구현을 위한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위치기반 교통정보수집 및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ITS센터 설립 외 14개의 제공 서비스 구현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로위험구간, 기상에 따른 노면 상태, 보행자 충돌방지 경고, 차량 추돌방지 지원 등 도로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및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행 차량에 제공이 가능해 진다. 특히 시는 대전과 세종 간 C-ITS와의 연계를 통해 광역 규모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전국 최초로 준비 중이다.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른 광역도로나 고속도로 이용 시에도 동일하게 교통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광역 C-ITS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발표했던 대전형 뉴딜 가운데 디지털 뉴딜 분야 세부추진 사업에도 포함을 시켰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활용의 제한 발생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C-ITS 구축사업의 총 사업비는 모두 150억원으로 국비 60억원, 시비 90억원으로 매칭 비율이 확정돼 있다. 이 가운데 시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90억원 가운데 절반인 45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국토부는 기존의 계획된 시비의 전부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상적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의 경우 사전 계획된 국비의 선지급 이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비를 후편성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사업 완료 이후에는 계획된 시비가 모두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 미편성분 만큼을 국고 반납하는 이른바 사후정산이 진행되지만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사업 시행 전 시비 편성을 완료하라는 방침을 최근 통보한 상태다. 코로나로 인한 긴축재정 운영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경우를 최소화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올해 상반기 내로 국비 보조를 통해 기본설계 등 행정절차 추진 및 사업 발주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에 앞서 시비 편성을 서둘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오는 3월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시비 미편성 분을 추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추경을 통해 시비 편성을 완료한 뒤 곧바로 사업에 착수해 지연 및 차질 없이 C-ITS 구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