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회서 법안처리 여부 주목
민주당, 상생연대 3법 추진 온 힘
野 “보궐선거 노린 표(票)퓰리즘”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내달 1일부터 2월 국회가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영업손실보상법 등 이른바 상생법안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 법안중 일부는 예산부수 법안이란 점에서 법안제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등 입법 현안을 논의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논의다. 민주당은 전날 논의가 부족하다고 판단, 연이틀 법안 논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영업손실보상법은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협력이익공유 법안은 플랫폼 기업과 같이 코로나로 이익을 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일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회적연대기금법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같은 방식이 예상된다. 사회적연대기금법의 경우 제정법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2월 입법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관련 상임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갖고 입법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경제관련 현안과 입법안 등을 공유하면서 입법추진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상생법안 처리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관련 예산안 등에 대한 논의도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정부여당의 이같은 법안 제정 의지에 대해 ‘표(票)퓰리즘’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표를 염두에 둔 법안제정이라는 것.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해)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관련) 예산 확보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예산이 통과된 지 한달도 안 돼 재난지원금이니 이익공유제니 얘기하며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보인다”고 주장하며 법안제정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매년 수십조 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여당의 돈풀기 3법은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라며 “노골적으로 관권선거,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