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절차적 아쉬움을 남긴다. 행정안전부는 중기부가 오는 8월까지 대전에서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15일 관보에 고시했다. 중기부가 지난해 10월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본부 조직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하고 행안부에 이전의향서를 제출한지 1년여 만에 세종시 행(行)을 확정지은 것이다. 대전시와 지역민의 거센 반발도 결과적으로 중기부 이전을 막지 못한 셈이 됐다.
정부가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발언 등을 종합해볼 때 중기부 이전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정 총리는 지난달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기부만 대전에 남아있다면 정책 유관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중기부 세종시 행에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후속 절차다. 중기부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부기관의 대전이전 조치가 응당 있어야한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기관의 대전 이전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이 중기부 이전 내용만 관보에 고시하고 말았다. 정부기관의 대전 이전 조치와 동시에 중기부 이전을 발표했더라면 서운함은 덜했을 것이다. 대전시는 국무총리실과 대전시는 청 단위 기관의 대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 방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 세종 이전의 대안으로 기상청 대전 이전이 유력하다고 한다. 달랑 기상청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기부 공백을 메울 대체기관 유치가 관건이다. 시민이 만족할 만한 대안이 돼야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 총리는 "중기부 이전이 확정될 경우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기부 이전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달 중 청사 재배치 행정 효율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촉박하다.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전 이익 최대화에 진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