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새해설계 - 이태환 세종시의장
올해 전국시도의장협 사무실 세종 이전
행정수도 발전·균형발전 구심점 기대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방안 모색 힘써지역 소상공인 지원사각 해소 등 노력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여야합의 관건
여론수렴 토론회·결의대회 지속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조직권 못 담아
전문인력도 의원정수 절반… 확충 총력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지방분권 강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한 역사적 여정의 선봉에 선 세종시의회. 그 중심엔 도전정신, 열정, 패기로 무장한 젊은 의장 이태환 의장이 있다. 현장에서 문제점과 해답을 구하는 생활정치 중심의 의회를 실현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뚝심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태환 의장. 그를 만났다.
대담=김일순 세종본부장
◆지난해 성과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깊다. 지난해 9월12일 전국 광역시도 단위 의장 협의체인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행정수도 완성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데 이어 지난해 11월10일 전국시군자치구협회 협의체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와도 '행정수도 세종완성 촉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같은 뜻을 모아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 지방의회와 채택한 공동 선언문은 최근 건의문 형태로 관계 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10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여·야, 정부·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후반기 의회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의정브리핑이다.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방향,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의정 목표와 성과 등을 언론인들과 시민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현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협의회 사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사무실 임차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11월에 세종시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가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구심점 역할과 함께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는데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 정책적 접근이 이뤄졌다. 지난 제65회 임시회 기간 중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현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상가주변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제65회 임시회에선 지역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처리됐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대상 기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고 지원금 지급 혼선을 막는데 힘쓰고 있다. 최근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을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곳으로 개정했다.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는 일부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겠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어떻게 보나
“내년 국회 본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27억원이 통과됐다. 지난 2년간 집행되지 못한 예산 20억원을 포함하면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총 147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공식화했던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세종시 갑 지역구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의회는 전국 모든 지방의회와 연대해 행정수도 완성 목소리를 키워나갈 것이다.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권한이 강화됐는데
“지난 9일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돼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에 더욱 충실할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이 강화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 일부 한계점도 있다. 의회 조직을 자체 구성할수 있는 권한인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이 반드시 부여돼야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 내용을 담지 못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정수의 절반 수준인 점도 깊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방정부의 전체 사무를 견제· 감시하고, 시민 밀착형 예산심의와 주민 참여형 입법체계를 구축하기위해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전국 지방의회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것이다. 필요할 경우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
◆마지막 한마디
“세종시는 지난 8년여 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도시 완성 단계가 10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보다 성숙하고 선도적인 도시 기능을 갖추는데 힘을 모아야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주민들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의회와 함께 미래를 이끌 행정수도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또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집행부의 방역체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 의회 차원에서 할수 있는 일에도 한뜻으로 움직일 것을 약속드린다. 올해부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되는 만큼 앞으로 세종시의회의 변화와 쇄신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정리=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