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취지는 공감, 실효성 담보 안돼”·“민간에 강제할 수 없어”
野, 준조세 다름없어… “행복추구권·재산권 심각한 침해 소지”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띄운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에 지역 정치권이 여야 구분 없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이득을 본 계층과 업종이 사회 전체를 위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기본 취지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짙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그간의 실효성 없는 정책 실패를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야권에서도 이를 골자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反)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한데 국가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것과 똑같다”며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국가 재정으로 도와야 하는데 민간에 강제로 규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는 “이익공유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한다면 재산권 침해”라며 “민간에서 이익이 많이 남는 부분을 세금으로 걷는 등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익공유제는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임대인 선의를 전제로 한 ‘착한 임대료 정책’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내부서도 회의적 기류가 흐른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며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다. 그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이익공유제는 제도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아무리 경제적 환경에서 불균형이 생겨 있다 하더라도 정부나 국회가 임의로 민간에게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취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방법론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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