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항목 빌미 책임권한 떠넘겨
학부모 “안전문제만큼은 교사 업무”… 관리 허점 우려 목소리
[‘세종시 명품교육 현주소는’]
5. 안전관리 제대로 이뤄지나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학생 안전’은 일선학교 현장의 최우선 과제다.
아이들이 뛰놀며, 미래 꿈을 펼치는 학교현장에서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학교 조직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안전관리업무를 놓고 ‘책임 떠넘기기’하는 모습이 짙다.
대표적 사례는 ‘소방안전관리자’로 꼽힌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을 보면 국공립학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을 기관장으로 보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고 있지만, 감독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관리의 책임을 쥔 학교장들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항목을 빌미로 ‘책임권한’을 행정실장에게 전가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학교에서 방화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행정실장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해묵은 과제다.
정부기관은 소방안전관리의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고 무게를 싣는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기관장에게 있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규정상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감독직 이상에게 선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는 학교 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학교 내 안전관리의 업무도 교사가 아닌 행정실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 업무가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는데도 교원 업무경감차원에서 무차별적으로 행정실로 이관되고 있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학생 안전교육’ 분야를 보면 안전교육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교원이 맡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기본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의 총괄적인 지휘는 행정실의 업무로 주어졌다. 단편적 예로 매년 학생안전과 밀접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행정실이 총괄한다.
세종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재난대응 훈련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임에도 교사들은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도 신경을 쓰지 않아 형식적인 훈련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체 교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교사들은 교실에 불이 나도 소화기 하나 어디 있는지 몰라 행정실 직원을 부를 것”이라고 비난했다.
학교안전책임관도 2020년부터 기존 교감에서 교장으로 격상됐지만, 내막을 보면 행정실로 업무를 이관하는 분위기다.
세종시교육청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을 보면 ‘학교장 책임으로 학교안전관련 업무분장 조절’의 항목이 담겼다. 안전관리에 대한 학교교육이 중요시 되지만, 대다수 업무는 시설관리를 이유로 행정실이 총괄하고 있다.
세종시의 한 학부모는 “행정실은 학교 회계를 비롯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줄 알았는데,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도 쥐고 있다는 부분이 의아하게 느껴졌다”면서 “행정실과 교무실간 업무분장의 갈등은 들었지만, 학생 안전 문제 만큼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들의 업무로 보는게 바람직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특히 학생안전관리를 놓고, 책임전가 및 업무 떠넘기기가 지속될 경우,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허점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세종시의회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비롯해 학생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전가’는 신중히 검토해 볼 문제라는 입장이다.
박성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관리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해당 갈등 요소들은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잘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은 전국적 문제. 세종시의회가 해당 문제를 해결 지을 수 있는 조례 재정 등을 우선적으로 이행할 경우 ‘국제안전도시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교육청도 이러한 갈등 요소를 학교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는 발뺌이 아닌,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행보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