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전환 따른 ‘국비확보’는 핵심 과제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되면서 ‘국비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시는 의료원 운영 간 적자 우려에 이어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재원 충당까지 부담이 예고된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체제 운영 등 계획을 통한 국비 당위성 확보를 복안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견고히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대전의료원 건립 재정투자방식을 민간투자(BTL)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이후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대전의료원 건립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315억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했을 때만 해도 국비 431억원·시비 88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국·시비 격차가 2배를 넘어서면서 시가 재정적 압박을 안고 가는 구조였다.
국비 지원 항목은 공사비 및 부대비, 장비비, 기타(예비비 등), 토지매입비 등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민간투자 방식에서는 공사비 및 부대비 항목만 국·시비 5대 5 분담 비율을 적용한다.
이밖에 장비비는 50억원으로 고정, 기타 예비비 등은 국비 지원 미포함 항목이다.
하지만 재정투입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국비 분담 비율을 조정할 길이 열렸다.
시는 장비비 380억원, 기타비용 128억원 등 508억원에 대해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5대 5 비율만 반영돼도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800억원에서 600억원 대로 줄어든다.
운영비·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다른 분야를 통해 국비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 계획도 국비확보의 기회다.
시는 대전의료원을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위기 상황에서 체제전환을 통해 전담병원으로 활용할 것을 구상했다.
국비 확보 당위성에 힘이 실리는 셈이다.
대부분의 공공의료원이 그렇듯 설립 초기 대전의료원은 투자 비용과 운영비·인건비 문제가 맞물려 적자운영 구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최대한 많은 국비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공공의료원 사업 적자 우려에 대해 지난해 전국 지방의료원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34곳 중 16곳은 흑자, 18곳은 적자를 기록했고 18곳의 적자 평균도 13억여원 내외로 확인됐다”며 “대전의료원의 위치나 여러 조건을 놓고 봤을 때 공공의료 서비스를 얼마나 폭넓게 제공할 수 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전이 적자가 발생할 구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초기 재정투입으로 부담은 있으나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의 특성과 효과 등을 따져봐도 재정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의료원 예타면제 결과는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