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혀 어떤 후속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인 문 대통령이 주거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한 것이다.

주택정책이 투기수요 억제보다는 공급확대로 옮겨갔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 이면에 아파트 가격 폭등이 자리하고 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 등 지방도시까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연간 기준 5.36% 뛰었다. 2011년(6.14%) 이후 최대 상승폭 이라고 한다. 세종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37.05%로 가장 많이 올랐고, 대전도 14%나 상승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카드가 나올 때부터 주택정책이 공급확대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고강도 규제와 같은 수요억제 정책으로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급확대 주요 수단으로 주택 신규 공급 및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매각 유도 방안이 꼽히고 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고밀개발 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의 도시재생사업도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이 과연 매물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다. 징벌성 양도소득세 중과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설 이전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확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수도권 위주의 주택 공급 정책이어서는 곤란하다. 풍선효과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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