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20건→2020년 701건 ‘폭증’
‘여행가방 학대사건’ 이후 신고 더 늘어
市 아동보육팀 신설·인력 충원 했지만
보호시설 부재·출동 지침 미비 ‘여전’
市“복지부에 고충 전달… 예방에 노력”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양(입양 전 이름)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천안지역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천안시와 지역경찰 등에 따르면 ‘천안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2017년 320건에서 2020년 701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지역에서 발생한 계모 학대로 숨진 9살 아동 사건인, ‘가방 학대 사망 사건’ 이후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실제 사건이 발생한 6월 신고 건수는 113건에 달했다.
한 달 전까지의 누적 신고 건수가 163건(1월~5월)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관심 증가에 의심 신고가 물밀듯이 쏟아진 셈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보육팀을 신설했다.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 9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4명(사회복지사)도 추가 배치했다.
그럼에도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시설 부재와 야간·주말 긴급출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임시보호시설 마련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보육원이나 가출청소년쉼터 등이 주로 피해 아동 임시 보호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데 원활하게 도움을 받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청소년 신고 건의 경우 정신과적 질환이나 비행 등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일반시설에선 보호조치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24시간 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에 대한 세부 메뉴얼이 없다는 점도 담당자들의 애로사항 ‘1순위’로 언급된다. 경찰관의 입장에선 아직까지 학대나 분리 조치를 판단할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아동보호 조사 공무원에게 출동 요청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야간이나 주말에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나마 담당 공무원들이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별도로 당번을 정하고 24시간 근무 중이나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태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경우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 등으로 위험한 경우가 상당수로 알려지고 있다. 현장조사 위험성 및 업무 기피현상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최근 천안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아동학대로 부모와 분리된 아동이 갈 곳이 부족한 현실, 밤낮 없는 출동 조사의 어려움, 현장대응의 한계 등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