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지급대상·규모 검토 착수
코로나 확산세 따라 전국민 줄수도
野 “보선 노린 포퓰리즘 재정살포”
총선 전 1차 지급했던 상황과 겹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3차 지원금 개시도 전에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떠오르자 일각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 등을 앞둔 노림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 민생회복, 소비회복, 경제회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최근 '전 국민 보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논의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드는 시점이 되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여권 한 관계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중앙당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 "만약 코로나가 조기에 진정될 경우 이르면 4월, 늦어질 경우엔 본격적 백신 접종과 맞물리는 6월 안팎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이 오는 4월 7일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적 재정 살포'라고 비판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난해 4·15 총선서 재미를 본 기억이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총선에서도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은 사실"이라며 "이것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90일을 앞두고 꺼내 든 것은 떠나는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술수"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움직임에 부정적이지만 선거가 임박할 경우 역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재정인데 정부가 감당 수 있으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금을 굳이 마다 할 필요는 없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경제활성화에 밑거름이 된다면 국가 채무의 증가를 감수해서라도 지원을 하는 게 맞지만 그런 검토 없이 여당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꺼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야권 한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 등 제외하고 필요한 곳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재난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더 주는 게 맞다"라고 전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