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 행정절차 곧 마무리
행안부 지난달 부처 의견 취합
종합계획 재가·고시절차 앞둬
기상청 등 대안 논의도 본격화
대전시 최대이익 끌어낼지 관심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달 중 모두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대전시의 수면 아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대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약속한 것의 연장선으로 최근 일부 청 단위 기관의 이전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를 지역의 최대치 이익으로 끌어내는 것이 관건인 상황이다.
6일 행정안전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중기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보완 의견을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의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전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관련 행정절차는 대통령 재가 및 고시 절차만이 남게 된다.
행안부는 종합계획 수립 마무리와 함께 대통령 재가를 위한 시기를 조율 중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달 중 재가 및 고시 절차까지 마무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기부 이전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청 단위 공공기관의 이전 논의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행안부를 비롯해 중앙부처 이전 관련 기관 간 열린 최근의 회의석상에 기상청장이 배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기상청의 대전 이전을 위한 내부적 준비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회의는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정부청사 재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기상청장의 참석은 유의미한 부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상청의 경우 지난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했던 이른바 중기부 이전의 ‘대안’으로 제시된 기관이다.
이처럼 이변 없는 중기부 이전과 함께 중기부의 빈 자리를 채울 청 단위 공공기관의 움직임까지 관측되면서 지역사회 관심은 ‘등가성 성립 여부’로 모아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상청 이전 가능성이 언급될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덧셈뺄셈의 계산 측면이 아닌 무엇이 대전에게 가장 유용하고 이득이 될 기관인지를 살피는 동시에 청은 대전으로 까지 발전시키는 것도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대전으로의 청 단위 기관 이전에 있어 중기부 규모와의 등가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기능면’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서울 소재 기상청의 경우 인력 규모는 500여명으로 중기부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본청 이전에 따른 산하기관의 동반 이전이나 업무 파급력 등은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다.
시 내부적으로도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해 복수의 기관을 이전 가능 대상으로 삼고 기능적 측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또 이와 관련해 행안부와의 협의 절차가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중기부 이전 관련 행정절차가 빨라진 상황에서 시의 적극성이 담보되지 못할 경우 기능적 측면의 수혜가 최소화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기상청과 추가로 언급되던 방위사업청 등 기관은 아직 국무회의 보고 단계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청 단위 기관 이전 외 시정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추가적 지원 등 극대화 요소도 함께 검토해 최대한의 결과물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