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설립, 행안부 심의서 발목
예산·업무 중복 등 문제 삼아
市, 민간위탁방식 센터로 선회
조례안 입법 추진…11월 개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을 추진해 온 대전청년내일재단이 대전청년내일센터로 전환된다.
재단 설립을 위한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한 끝에 규모 축소 이후 재추진에 나서는 것으로 시는 향후 센터 운영 간 기능 부분 극대화를 통해 재단 규모의 청년정책 중간지원 조직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정책 중간지원 조직 역할의 대전청년내일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 등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추진 중이다.
대전청년내일센터는 그동안 산하기관 등을 통해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내 청년정책을 전문적으로 통합·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시는 센터를 통해 △청년문제 연구·조사 △청년 참여 확대 △청년 능력·역량 강화 △청년 자립 △청년 권익보호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 기능을 지원·수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예정인 센터는 상반기 중 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11월 개관할 예정이다.
센터 설립은 지난해 시가 추진해 온 대전청년내일재단의 설립 불가에 따른 대안이다.
시는 청년정책 지원 전문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대전청년내일재단 설립안을 수립, 지난해 2월 행안부의 첫 심의과정을 거쳤으나 행안부는 시의 재단 설립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보완을 요구하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시는 수정·보완 절차를 거쳐 같은 해 8월 설립안을 재상정 했지만 또다시 반려된 상태다.
당시 행안부는 재단의 운영을 위해선 시비 투입을 통한 출자가 이뤄져야 하는 반면 서울과 광주, 대구 등은 민간위탁 형태의 센터를 통해 예산 투입 없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며 예산 투입 당위성의 부족을 꼬집었다.
또 재단이 수행할 업무가 현재 시 산하기관 등과의 중복성도 설립 제동의 한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시는 행안부의 보완 사항 및 권고 사항을 반영, 센터 운영으로 방향을 최종 선회한 상태다.
다만 재단 설립안 대비 센터의 규모가 지나치게 줄어든 점으로 인해 정상적 기능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재단 설립 재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고려하면 센터 설립으로의 방향 선회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재단 설립 재추진에 따른 청년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중간조직의 부재 상태가 유지된다는 점은 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시는 또 센터 운영 초기 단계 이후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등을 통해 위탁 중인 청년정책 관련 사업 수행 이외에도 추가적인 청년 지원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능과 규모의 추가적인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규모 면에서 축소되는 점과는 별개로 당초 재단 설립의 목적성과 궁극적인 기대 효과를 센터를 통해 최대한으로 실현할 것”이라며 “청년도시 대전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 자립,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