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입·자족기능 확충 2개 목표
市, 기업별 수요 도출·대책사례 분석
신도시 건설·보조금 절감 난항 예고
“균형발전 도시 특수성 감안해줘야”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기업 유치를 통해 수도권 인구를 흡수하는 등 세종시가 인구유입 정책에 사활을 내걸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상황 속, 수도권 인구를 세종시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노려보겠다는 게 핵심이다. 타깃은 일극집중형 국가운영 체계 개선, 국가균형발전 선도로 구분된다.
시는 인구 유입을 견인할 무기로 수도권 우량기업 유치를 지목했다. 수도권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과 자족기능 확충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로의 인구 유입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인구유입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기업유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는 가장 먼저 기업지원 수요를 도출한 뒤 세종시 접근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냈다.
비용 절감, 시장 확보·진출 용이성(지역기업 우선구매 제도 등), 우수 인력 확보, R&D 기술개발 등 분야별 기업지원 수요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인센티브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별 대책 사례를 분석하고,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기업 특성별 접근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 방향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에도 공을 들인다.
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로의 인구유입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효과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선순환 체계 마련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이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 전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하면서다. 수도권 우량 기업을 3기 신도시로 빼앗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큰 부담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족기능 확충을 핵심으로 한 촘촘한 신도시 성공 건설 구상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가 인구유입을 위해 내놓은 수도권 기업유치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유다.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축소 우려도 덧대졌다. 세종시 기업유치를 타깃으로 한 정부 지원금이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앞세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안에 따라 세종시의 보조금 지원우대 범위가 한 단계 하향 조정되면서다.
시 입장에선 기존 보조금 규모를 유지하려면, 기업유치 상황에 따라 많게는 수백 수천억원 규모의 지방비 추가 투입분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세종시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 시 재정여건 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수도권 우량기업 유치 프로젝트가 추동력을 잃는 동시에 기존 투자협약 기업 투자 포기가 잇따르는 위험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 관계자는 “세종은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는 등 균형발전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유입인구의 63.4%가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섰고, 수도권 사업체수 전체 업체 수의 절반에 가까워지는 등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유치 지원규모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면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야하지만 시 재정상 어려운 점이 많다. 정부가 균형발전 상징도시 특수성을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