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새해설계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레벨4 획득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시민감동과제 추진 성과도 빛나
수도권 집중 심각해지는 상황 속
행정수도 완성 목소리 높아질 것
균형발전정책 신속수립 적극지원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법 개정 필요
與野 공청회 개최 합의한 것 고무적

▲ 세종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행정수도로 건설하겠다는 이춘희 시장의 의지가 빛을 발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가시화 등 세종에 행정수도 완성의 기운이 스며들면서다. 소통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다. 이 시장은 취임 후 312회 연속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보기드문 행보다. 고된 길을 걸어온 이춘희 시장. 2021년 다시 시작이다. 이 시장을 만났다. 세종시 제공
▲ 세종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행정수도로 건설하겠다는 이춘희 시장의 의지가 빛을 발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가시화 등 세종에 행정수도 완성의 기운이 스며들면서다. 소통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다. 이 시장은 취임 후 312회 연속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보기드문 행보다. 고된 길을 걸어온 이춘희 시장. 2021년 다시 시작이다. 이 시장을 만났다. 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행정수도로 건설하겠다는 이춘희 시장의 의지가 빛을 발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가시화 등 세종에 행정수도 완성의 기운이 스며들면서다. 소통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다. 이 시장은 취임 후 312회 연속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보기드문 행보다. 고된 길을 걸어온 이춘희 시장. 2021년 다시 시작이다. 이 시장을 만났다.

대담 = 김일순 세종본부장

◆지난해 세종시의 대표 성과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가시화를 꼽을 수 있다. 올해 정부예산에 설계비 127억이 반영됐다. 기존 반영된 예산을 포함하면 총 147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담겼다. 세종의사당 건립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국회법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시민감동특위가 이뤄낸 결과물도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2월 시민 감동의 해 실현을 목표로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전문가·공무원 등과 함께 신속하게 해결해나가는 감동특별위를 출범·운영했다. 연말까지 10개 시민감동과제를 발굴해 해결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가로수 고질 민원 20%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50% 전국 1위 등 다양한 시민체감형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민이 직접 주도하고, 결정하면서 시민 감동으로 이어지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또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레벨4(선도도시)를 획득했다. 지난 2018년 세계최초 국제인증 레벨3 획득 이후 2회 연속 세계 최고단계의 인증을 받았다. 세종이 국제 수준의 스마트시티 대표도시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세종엔’을 통한 맞춤형 도시 정보 제공, 빅데이터에 기반한 어울링의 효율적 배치 등 시민중심 서비스 제공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적마스크 구입, 제21대 총선 대기시간 알림, 여민전 가맹점, 국립세종수목원 혼잡도 표출도 빚났다. 이와 함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행안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전세계적으로도 호평을 받았다. 싱싱장터 누적매출액 1000억원 달성,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판매액 1500억원 돌파,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예타 통과도 주요성과로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불을 지폈는데
“지난해 7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했다. 이후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지표명, 이전 촉구 건의안 등이 채택됐다. 정치권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충청권에선 충청권 4개 시도가 세종의사당 지지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 지자체·의회 등에서 이전 촉구 건의안 등을 연이어 채택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행정수도 TF가 출범해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이전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앞으로 행정수도 TF를 국가균형발전 특위로 격상시키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여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국가균형발전 특위가 구성되고,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해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이 신속하게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는데

“지난 2019년, 2020년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각각 10억원 씩 반영됐다. 여야 합의로, 올해 예산에 기존 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127억원이 반영됐다. 이로써 세종의사당 건립 국제 설계공모 등에 필요한 예산 147억원을 확보하게됐다. 이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겠다는 국회의 확실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에 국회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수 있다. 시장으로서 적극 환영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남은 과제는 있다. 국회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 부대의견에 따라 예산집행에 앞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여야가 국회법 개정에 앞서 내년 2월까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게 상당히 고무적이다. 공청회가 원활히 개최되고, 신속하게 국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법 개정 후엔 사전기획용역, 설계공모,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도 국회사무처, 행복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종의사당이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옮겨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TF는 최근 세종 국회 이전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발표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단계로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를 포함 12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시나리오를 알렸다. 이어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 이전으로 행정비효율을 극복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민여론 수렴,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해 세종의사당 건립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정치·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하려면 국회의 완전 이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회의 완전 이전을 포함한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까지 위헌 논란 해소, 국민과 정치권 합의 등 진행해야 할 일들이 많다.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행정비효율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투트랙 전략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단기, 장기과제를 병행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국회의 완전 이전을 위한 국민 동의, 여야 합의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 건의,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 앞으로 전망은
“아주대학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KTX세종역의 경제성은 0.86으로 도출됐다. 철도관련 사업 경제성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KTX세종역의 경제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에서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국적 교통수요는 급증할 것이다. 단 KTX세종역은 기존 선로에 역사만 신설하는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건의 및 반영대상이 아니다. 인근 지역 및 중앙 정부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 최근 ITX세종선을 포함한 충청권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시도당위원장 간 공동건의 협약식이 있었다. 경부선 지선을 연결해 세종청사에 세종역을 신설하고, 서울과 세종을 잇는 국철(일반철도) 운행안에 대해 충청권이 모두 지지의 뜻을 밝힌 것이다. 국회 이전, 행정수도와 경제수도의 직접 연결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KTX세종역과 ITX세종역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시민과 국민들에게 한마디
“지난 2012년 지방선거 당시 처음으로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제안한 이후 8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거둔 성과다. 어렵게 결실을 거둔 만큼, 정치권·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회 세종의사당이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세종의사당이 국가균형발전과 정치·행정수도를 상징하는 세종시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그 자체로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의미하는 종착지 개념이 아니라 출발점이자 신호탄에 해당한다.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진정한 정치·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충청권 광역경제권 구축, 혁신도시 시즌2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

정리=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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