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재정사업 불이익 있고
학생·학부모 반발 여론 고려해야
교직원 연봉 동결·삭감 될 듯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올해 등록금 책정을 두고 지역대학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등록금 인상 시 학생과 학부모 등 반발 여론을 비롯해 정부지원 재정사업 제한 등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4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한밭대는 학부 등록금 전년대비 0.47% 인하와 대학원 동결로 지역대학 중 처음으로 등록금 결정을 내렸다.
충남대는 오는 12일부터 등록금 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진행하며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말까지 등심위 구성을 마치고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등심위에서는 학생·학부모·교수·외부인사 등이 참여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동결·인상 여부 등을 책정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올해는 1.2% 이하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상 제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또 지난해에는 비대면 수업 여파로 등록금 환불 주장과 이로 인한 반환 사례까지 나오면서 등록금 인상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이에 지역 대학 대다수는 올해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역대 관계자는 “지난해 대학 입학 자원보다 모집인원이 더 큰 역전현상도 발생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환불까지 있었다”며 “인상은 꿈도 못 꾸고 인하도 어려워 동결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제는 십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긴축재정에 들어가면서 학내 교직원들에게로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절벽을 마주한 일부 사립대학에선 교직원 연봉 동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지역대 관계자는 “올해는 신입생 모집도 미달되는 곳이 많아 재정위기에 도달했다”며 “특히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어 일각에선 직원들의 연봉 동결을 비롯해 임금 삭감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