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대통령 선거 겨냥 여론전
국민의힘 “비토권 빼앗아” 성토
정의당 “기업 처벌 아닌 보호냐”
민주당, 야당 비판에 본격 맞서
공수처·백신·중대재해법 추진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여야 정치권이 연말 연초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서면서 쟁점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여야 정당들은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여론전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전망이다.
여당 더불어 민주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출범, 코로나 19 백신 공급, 검찰개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등 쟁점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집중하면서 야당의 각종 비판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의 공수처 반대와 관련,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 승복하지 않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개혁이 지체되고 국정소모전은 도를 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마지막까지 출범을 막기 위해 꼼수 부리는 국민의힘이 안타깝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당랑거철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검찰 개혁 TF 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다.
이낙연 대표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혼란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향은 분명히 하는 그런 특위 활동이 됐으면 한다”고 방향성을 강조한 뒤 “많은 의견이 당 안팎에서 쇄도하고 있다. 그것을 검찰개혁특위가 녹여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19 백신 공급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이제 야당은 K방역을 흔드는 백신 정쟁화를 중단하고 정부 방역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기 바란다. 야당의 근거 없는 방역 흔들기는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국민들의 자부심만 깎아내리는 자해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법안 제정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쟁점현안들이 많아 이번 임시국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방역실패 등을 내세우며 파상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K-방역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 있고, 코로나의 종결자는 백신의 조기 수급과 집단면역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면서 “이번 임시국회 중에 이런 의문을 해소하고 정부가 주장해온 투명한 행정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현안질의를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국회 현안질의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비토권을 빼앗은채 일방적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다. 정부 여당은 코로나 방역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민생과 동떨어진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공수처출범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충북 충주)은 중대재해법과 관련, “민주당이 거대의석수를 바탕으로 날치기 강행처리 가능성이 이번 임시국회에도 있다”면서 “각 상임위 간사 중심으로 원내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충남 서산 태안)은 MBC 라디오에 나와 공수처와 관련, “민주적 시스템이 과연 작동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심의할 수 있는 권리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표로 그냥 밀어붙였다. 비토권조차도,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도 다 뺏어버린 것이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추진중인 중대재해법과 관련,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집중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중대재해기업 ‘보호’법을 가져온 셈”이라고 정부여당 법안을 비판한 뒤 “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류호정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면서도 “절대 받을 수 없는 안이다. 사실상 정의당안에서 민주당안으로 가면서 한 번 후퇴하고, (정부안은) 또 한 번 더 후퇴를 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