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1월중 지급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가 5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회의를 열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영세 상공인·고용 취약 계층에 대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다음 달 지급이 예상되지만 절박한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했던 관광지나 식당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하니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대책도 형평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어쩌면 소상공인·자영업자보다 더 생계가 막막한 계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하면서 파리 목숨이라 할 만큼 고용(일자리)이 불안한 직업군이다.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빚 낼 여력조차 없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은 절대로 안 되겠다. 관계기관은 피해계층 선별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신청조차 하지 않은 가구가 58만 가구에 달한다. 이중 10대 이하 세대주가 2만 명으로 집계됐다. 아마 몰랐거나 절차가 복잡하다 생각해 제때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취약계층이 복지사각에 방치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3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핀셋지원인 만큼 지원대상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
집합금지 제한 업종은 방역 강화로 피해가 막심하다. 겨울스포츠 장비 대여 업체는 1년 장사를 망쳤다고 아우성이다. 어제는 영국 발(發)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 됐다는 반갑지 않은 발표까지 있었다. 코로나 방역은 거리두기 실천과 영업제한 실천에 성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 업종과 종사자들 보상도 형평성 있고 공정해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동참 효과도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