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의원(민주당·청주청원)
내수·북이 포함하는 발전 전략 필요
방사광가속기 구축 핵 첨단클러스터
부동산조정대상 ‘진정한 편익’ 고심
정부 소득주도 성장 개혁 방향 타당
포스트코로나 세계 경제전쟁 대비를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5선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의 오창 지역사무실은 전체적으로 심플(Simple)한 화이트 톤의 카페 같은 느낌이다. '의원방'으로 불리는 작은 공간에는 내방객들을 위해 커피 등 차를 놓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있을 뿐이다. 심지어 변 의원이 사용할 책상 조차 없다.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불필요한 점까지 정확히 짚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난 변 의원과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사무실은 잘 어울렸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을 비롯해 청주시 발전방향, 충북과 세종간 상생발전 방안 등 굵직한 각종 지역현안을 바라보는 변 의원의 시각에는 미래 예측과 로드맵이 내재해 있었고, 특히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이야기 했다. 마치 '지도'를 펼쳐 놓은 듯 했다.
-청주 특례시 지정이 무산됐다. 청주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어디에 둬야 하나.
"청주시와 청원군간 통합(2014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 논의를 할 때 당시 청원군 국회의원으로서 '왜 통합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때 청주시민들과 청주시는 100만 광역시로 가야 한다는 점과 통합청주시를 이뤄 광활한 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는 좋다. 청주는 경부축에서 12㎞ 동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통합청주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수도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동청주와 서청주 개념을 도입해 경부축선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무심천(청주의 중심 하천) 시대를 종결하고 미호천(청주시와 옛 청원군간 경계하천) 시대를 열어 서울~수원~천안~청주~대전 경부축선상에 통합청주시를 위치하게 하자는 얘기였다."
-'미호천 시대'의 개막은 지지부진한 것 같다.
"미호천 중심의 도시계획 발전전략으로 전면 수정하자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본전략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다. 청주가 광역시 개념의 100만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내수와 북이 지역까지 포함하는 발전전략이 분명히 필요하다. 특히 미호천 중심의 청주는 오근장동(청주국제공항 소재)이 핵심인데 개발이 더디다. 그 인근을 충북개발공사가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있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내수, 북이 지역 신도시 개발과 에어로폴리스를 조성 중인데 여기 에다가 오창 방사광가속기를 통한 첨단산업 단지로 만들면 명실상부한 북청주 시대를 열어갈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충북도, 청주시와 협력하고 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정부에 제안했는데?
"많은 분들이 1조원 규모 오창 방사광가속기 유치의 주역이라고 말씀하는데 최종적인 선정 과정에서는 충청북도 도민들 전체가 주역이었다. 도민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2019년 1월 여러가지 상황판단을 해서 국가적으로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기초과학연구용인 포항의 방사광가속기 만으로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몰려 있는 산업체의 수요를 맞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첨단산업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는 판단을 했다. 당시 정부는 추가 구축에 소극적이었는데…. 이시종 지사가 적극 호응하고 공동으로 철저히 준비해 유치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방사광가속기 구축 과정에 놓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광가속기를 건설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으로 만드는 것인데 21대 국회 과기정통위원으로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다. 과기부는 방사광가속기 건설의 모든 것을 변재일과 협의하고 있다. 핵심은 방사광가속기 그 자체만 건설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쉽게 얘기하면 오창 가속기 건설을 통해 국가는 첨단산업과 기초산업을 일으키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만큼 충북지역과 첨단산업, 기초산업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사례를 하나 꼽아달라.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 대만은 가속기를 중심으로 여러 협력업체가 한 울타리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않았느냐. 충청북도는 방사광가속기와 반도체, 바이오생명공학, 신소재 부품을 접목하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 오송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은 시스템반도체를 과연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유수의 관련기업, 각종 연구소를 유치하면 방사광가속기를 중심축으로 미래첨단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해 경제를 크게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첨단산업 제품은 항공화물로 수출하는데 오창에서 청주공항은 15분 거리로 입지조건이 좋은 장점도 갖고 있다."
-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오창으로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뛸 수 있는 지역을 선점하자는 투기세력이 들어 왔는데 이게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자본이 메뚜기처럼 뛰고 있기 때문에 청주를 해제하면 다른데로 투기자본이 몰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야 한다고 하는데 청주는 올라가는 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국토부의 의견도 있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수차례에 걸친 추경편성을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투입되면서 증시와 부동산 값을 뛰게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풀린 돈을 회수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아픔이 있을 수 있다. 다시 금리가 오르고 시중자본이 빠지면 부동산 폭락을 예상할 수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정책도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조정지역 해제를 통한 새 주택공급도 바람직하지만 시민의 진정한 편익이 무엇인지를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론이 공론화됐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행정도시를 건설(2012년 7월 1일)했으면 대통령과 국회까지 다 내려왔어야 했다.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있고 각 부처만 세종시에 있는데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행정비효율을 낳고 있다. 장·차관도, 국장도 세종보다는 서울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실무자만 세종시에 있는 비효율은…. 참 심각하다. 일단 국회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까지 세종시로 가야 한다. 헌법개정 전에는 대통령은 못 내려가고 국회도 위헌 논란이 있어 의장실과 본회의장은 남아야 하는데 앞으로 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한번더 개헌논의를 하면 법률로 '수도는 세종시'가 될 것이다."
-충북과 세종은 어떻게 상생해야 하나?
"일부에서 세종시 블랙홀 얘기도 하는데 충북과 세종이 상생발전해야 신(新)수도권 시대를 열 수 있다. 장차 행정수도 발전의 서클에는 당연히 연접지역인 청주가 들어갈 것이다. 청주시와 세종시가 신수도권 시대를 열 수 있는 전기마련의 광역도시 전략을 함께 짜야 한다. 청주시는 세종시의 관문공항 청주공항과 관문역인 KTX오송역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의 가장 '큰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지방차지법 개정을 통해 청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청주시 독자적으로 세종시, 또 독자적으로 천안시와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볼려고 했는데 다소 아쉽게 됐지만 향후 인구수에 따라 특례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청주시와 세종시는 동반성장하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도 경험이 많은데 충청권광역철도망 구축은 어떻게 보나.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충청권광역철도망 계획에 동의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2050년 넷 제로(탄소중립) 시대를 향해 가고 있지 않느냐. 철도교통은 옛날의 화물차가 아니라 전부 전기로 가고 있는데 갈수록 광역철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만큼 광역철도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도청과 지역정치권이 청주 지하철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향후 미호천 중심으로 가면 청주의 발전축이 바뀌기 때문에 무심천 관점의 청주를 관통하는 지하철이 과연 효과적이냐는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청주시, 세종시, 대전시가 광역철도망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도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청주 오송이 국가산단 지역으로 성장하면 주거지역과 편의시설 체계를 갖춘 신도시로 조성해 세종시의 관문으로 만들어야 한다."
-후반기 국회의장단 출마하나? 입각설도 적잖게 나온다.
"4·15 총선 이후 방사광가속기 유치 문제로 5월 초까지 지역에 상주했다. 가속기 유치 이후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의장, 부의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3월 중순부터 당선 이후 무엇을 할 것이냐를 생각하고 전국의 총선캠프를 돌아 다니며 지지층을 만들었는데 충청북도는 총선,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를 항상 박빙으로 싸우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다. 하반기에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지역을 위해서도, 국회를 위해서도 의장단으로 역할을 해야 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 노무현정부 등에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정보화 실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에 전략적 지휘를 해보고 싶었고 기대도 했었는데…. 지금은 입각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 대비에 집중하고 있다."
-6선 출마 얘기도 있는데?
"정치인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6선 출마 얘기의 배경은 충북에서 국회의장 한번 만들자는 뜻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다. 6선을 만들려면 24년이 걸리고 중간에 한 번 떨어지면 30년 걸리는데…. 5선을 한 사람한테 기회를 줘서 의장으로 만들자는 얘기인 것 같다. 총선까지는 멀었다. 6선 출마는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겠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나?
"'코로나19'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백신을 확보해야 하고 치료제까지 나오면 상황은 급속하게 바뀔 것이다. 최근 미국이 1000조원 경기부양 예산을 승인한 점을 잘 봐야 한다. 미국의 경기부양 예산은 세계의 각국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 진정단계에 들어가면 어느 나라가 먼저 경기 활력을 찾아 새로운 경제 질서에서 우위를 차지하느냐를 놓고 경제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전쟁에 이어 세계 경제질서 재편 전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아무튼 현재는 '코로나19' 전시(戰時)를 극보하는 것이 가장 크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으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조금만 더 견뎌주기를 바란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