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태정 대전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중기부 존치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의 중기부 세종시 이전 방침을 확인한 이상 더는 맞서기가 어렵다"고도 했다. 중기부 대전 존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차선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석상 발언은 중기부 세종시 이전 방침이 이미 결정 됐음을 확인해 주었다. 정 총리는 "정부 핵심 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기부만 대전에 남아 있다면 정책 유관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 이라며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고른 발전을 모두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중기부 세종시 이전을 공식화 했다. 정 총리는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廳) 단위 기관이 (대전에)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 세종 이전에 따른 대전의 반발을 고려한 민심달래기용 출구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 단위 이전방안을 제시했다. 관련부처에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수도권 소재 청 단위 기관은 기상청, 경찰청과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등이 있다. 이 중 기상청과 방위사업청의 대전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부처 단위는 세종에 청 단위는 대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기왕 중기부 세종시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후속 조처에 매진해야 할 줄 안다. 대전에 철저히 이익이 되는, 중기부에 버금가는 기관 유치로 요약된다. 대상기관과 중기부와의 등가성, 나아가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떡 하나 주고받는 식의 타협 제시는 시민들의 더 큰 반발만 불러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