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보호 실효성 논란
유통총량제 삭제될 전망
지역기여도 평가도 개선
내년 하반기 중 윤곽 예상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속보>=대전시가 대형 유통매장 관리를 위해 만든 '대규모 점포 관리 계획'이 17년 만에 바뀐다.

<2019년 11월 06일 자 1·3면, 7일자 1면, 8일자 3면 보도>

지속되는 실효성 논란과 디지털화되는 유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 후 대규모 점포 관리 계획 내용을 전면 개편하고 내년 말 발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대규모 점포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왔다.

대규모 점포 관리 계획은 5년마다 달라진 대전지역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지역 내 대규모 유통시설 총량을 제한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부터 대규모 점포 관리 계획은 그 실효성에 자체에 대해 논란을 빚어왔다.

논란이 지속되자 시는 대규모 점포 관리 계획을 대폭 수정키로 했다.

시는 내년 초 대전세종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면 하반기 중 대략적인 '얼개'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대규모 점포 관리 계획의 핵심 내용인 '유통총량제'가 삭제될 전망이다. 현 유통총량제는 대형마트만 신규 입점을 규제했다.

대형마트만 신규 입점을 규제하면서, 유통공룡의 입점을 막을 수 없어 태생적 한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백화점의 경우 도시 계획이나 도시개발에 따라 신규 입점을 허용했다.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이나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대전에 들어서게 되자 유통총량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일었다.

사진 = 대형마트. 연합뉴스
사진 = 대형마트. 연합뉴스

또 유통총량제는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대형마트가 폐점되는 상황이라 무의미해졌다고 판단해 삭제될 전망이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실시되며 그 의미가 퇴색된 '지역기여도 평가'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

지역기여도 평가는 2014년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상생 여부에 대한 기준을 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기여도 평가를 자의적인 해석으로 수치를 산출해 제출하면서 일명 '뻥튀기' 논란이 일었다. 또 지역기여도 지표 중 가장 중요시되는 '지역상품 구매율'에서 지역 점포지만 의사 결정을 본사에서 하다 보니 지역과 동떨어진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에 따라 지역기여도 평가를 지역 협력 계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꿀 예정이다.

현재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경우 제출하는 지역 협력 계획은 자치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시는 대규모 점포 관리 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 협력 계획서를 시에도 제출하도록 하고, 직접 협력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실효성 논란과 디지털화되는 유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에 맞춰 정책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내년 초 연구용역을 맡기면 6~7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