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공모 본격화 조성계획 추진
5G기반 재난현장 정보송출 등
실증사업 추가해 타당성 개선
대덕특구 등 인프라도 이점될듯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5차 규제자유특구 공모가 본격화되면서 대전시의 재도전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4차 공모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실패했던 시는 실증사업 추가를 통해 디지털뉴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내년 첫 공모사업 선정 결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기부의 5차 규제자유특구 공모와 관련해 5G 통신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앞서 추진됐던 4차 특구 공모사업에서 동일한 조성 계획을 수립해 도전했지만 규제특례 적용의 어려움을 근거로 사업 대상지에서 최종 제외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시는 최근 대전형뉴딜 100대 과제 가운데 디지털뉴딜 사업으로 계획했던 5G 고도화 관련 사업들의 추진 동력을 다시 확보해야 하는 문제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5차 특구 공모사업에 5G 특구 계획으로 재도전, 5G 관련 공공서비스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재도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관련 실증사업의 구체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5G를 기반으로 한 인명구조 및 재난현장 정보 송출, 이동식 순찰·방법 지원 등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실증사업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규제 자율기반의 테스트베드를 조성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5G 분야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분야인 만큼 관련 규제 발굴에 대한 접근이 어렵지만 이 같은 구체화된 실증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시는 재도전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덕특구를 비롯한 출연연 등 지역 내 탄탄한 인프라도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다.
5차 특구 공모사업이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란 점도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산업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5G 분야를 선도 산업으로 선정한 상황에서 이를 반영한 실증사업과 연계된 특구 계획을 수립한 시가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5차 특구 대상지 선정이 가능할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연내 중기부와 이번 특구 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치면 곧바로 계획서를 제출, 내년 상반기 중 결과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제적 특구 지정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테스트베드 등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유입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기술력과 자본, 인력 등의 유입을 극대화하고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특구계획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