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 의견 수렴하겠다던 정부… 지역간 분열만 초래
市 여론조사 결과 이전 판단기준 포함 등 요구 목소리↑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이 공청회 마무리와 함께 막바지 수순에 이르면서 그동안 침묵을 이어왔던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던 정부 주요인사들의 발언과 달리 이번 공청회까지 사실상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가면서 갈등만을 심화시킨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결론과 타협점 제시가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17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는 공정성이 결여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기부 이전에 대한 폭 넓은 의견 수렴과 협의점을 찾기 위한 공청회의 본래 목적성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전문가 역할을 맡았던 지정토론자들의 중기부 이전 찬성 입장을 통해 이전계획 변경(안)의 정당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양상으로 흘러갔다.
토론자 6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기부 이전의 명분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이는 중기부 이전을 놓고 이해관계 최상단에 놓인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던 정부 및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허태정 대전시장과 면담을 가졌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얼마 뒤 민주당 충청권 현장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여부는 대전시민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대전시민 의견을 무시하며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 부처의 이전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도 시간을 두고 대전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가지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중기부 이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면서 지역사회는 한때 기대감을 갖기도 했다.
정부 및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이 같은 발언을 근거로 공청회를 통해 중기부 존치의 입장을 확고히 전달한다면 반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공청회가 끝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기대감은 상실감으로 뒤집혀 버렸다.
정부가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중기부 이전 공청회를 ‘일방통행식’ 행정절차 수순으로 마무리 지은 것이다.
지역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분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지 못함은 물론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중기부 이전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불통의 정부로 전락할 것이란 맹비난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공청회 등 행정절차 뒤에 숨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가 명확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대전시가 진행했던 중기부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의 지표도 중기부 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시켜 공청회 절차 간 부족했던 폭 넓은 의견수렴의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의 한 재계 인사는 “일방통행식 행정절차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이전 반대 입장이 급기야 지역갈등으로까지 확대됐다”며 “정부가 이를 책임지고 효과적인 결론과 대안, 타협점을 제시해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