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 이전 논란]
현장 공청회 형식절차 불과
대전 참석자들 거세게 반발
세종 참석자와 고성 오가기도
앞서 중단 촉구대회 열리기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공청회가 처음부터 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마무리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대전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달리 이번 공청회가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면서 지역사회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17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는 시작부터 참석자들 간 고성이 오갔다.
공청회 개회와 함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는 도중 이전계획을 반대하는 대전지역 참석자들은 ‘중기부 이전 결사반대’ 등 구호를 제창하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이전계획 찬성 측인 세종지역 참석자들은 ‘의사발언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맞받았다.
공방이 계속되면서 공청회는 한때 중단이 되기도 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지정토론자 상당수가 중기부 이전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내비추면서 반발과 대립은 극에 달했다.
토론자로 나선 나주몽 전남대 교수는 “중기부의 현재 역할과 위상을 고려했을 때 중기부의 이전은 국가 전체 발전의 토대라는 넓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세종 이전에 무게를 뒀다.
조지훈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은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하면 중기부가 세종시가 아닌 대전에 있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정책 수요자로 하여금 별도의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중기부 세종 이전은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대전 시민들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에 나섰다.
방청객 의견청취 순서를 통해 발언에 나선 대전지역 한 참석자는 “사람은 피가 빠지면 죽듯이 경제는 인구가 빠지면 죽는다”며 “중기부 이전은 대전시 입장에서는 생이빨을 뽑는 것과 다름없는데도 세종시가 중기부 이전에 찬성하는 것 자체가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전지역 참석자는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망하기 직전인데 수백억원을 들여가며 세종으로 이전할 고민만 하고 있다”며 “민심을 거스르면 어떤 반격이 나오는지 두고 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역사회는 이날 공청회를 두고 깊은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중기부 이전에 대한 폭 넓은 의견 수렴이 아닌 공정성이 결여된 일방통행식의 절차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공청회장 인근에서 열린 중기부 이전 절차 중단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허태정 대전시장도 중기부 이전 반대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허 시장은 “그동안 지역사회가 수 차례 중기부 이전 반대 입장을 전달해 왔음에도 정부가 공청회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중기부 이전 문제가 지역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