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리고 커피 마시면 걸리나"
“어떤 업종은 풀어주고, 어떤 지역은 더 열게 해주는데 이젠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지도 모르겠다”
자영업자 방역수칙 실효성 의문 업종별 수칙 형평성 논란 불거져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거리두기 단계를 두 번이나 올렸는데 확진자가 더 늘었다는 건 다른 어딘가에 구멍이 있다는 거 아니냐. 단계가 또 올라가면 영업을 접게 될 텐데 꿋꿋이 수칙을 지켜온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격이다.”
17일 정부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대전 서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감염 우려에 이미 손님이 3분의1로 줄었다. 한국 방역 극찬하더니 더 나빠지고 있다”며 “어떤 업종은 풀어주고, 어떤 지역은 더 열게 해주는데 이젠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업종별 형평성과 허점 등 논란으로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고강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까지 제대로 잡히지 않자 K-방역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지난 한 주간 충청권 확진자는 하루 평균 59명에 달하며 이는 1.5단계 격상이 이뤄진 시점(대전 기준)부터 발생한 하루 평균 확진자(36.5명)보다 22명이 늘어난 수치다. 그 사이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보령 등 일부 지역 2.5단계)까지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올 한 해 반복된 영업제한 조치로 직격탄을 맞아온 지역 내 자영업자 등은 방역 수칙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부터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다.
대전 서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 서모 씨는 “매장에 사람이 앉지도 못하게 할 때 스키장이 북적이는 방송 장면을 보고 화가 났다”며 “(수칙 완화 전까진) 인근 술집에 손님들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술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리고 커피 마시면 걸리나”라고 성토했다. 결국 대전시는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해 커피전문점도 매장 내 착석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같은 업종별 수칙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여러 분야에 걸쳐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정부가 지침을 내놓을 당시 숙의과정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면서 야기된 논란에서도 이같은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2차 대유행 당시 정부는 PC방을 유흥시설 등과 같은 고위험 선상에 올렸고 업계에선 입장시 대부분 회원가입을 하기 때문에 방문이력이 남는 점 등을 들어 ‘탁상공론’에 의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지정이 해제됐지만 현 시점에선 일반, 휴게음식점과 체육시설 등 여러 업종에 걸쳐 논란이 번지고 있다.
특히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논란 속에서도 희생을 치르고 있지만 사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전 서구의 고깃집 운영자 B 씨는 “영업을 다 제한해서 코로나 유행이 끝났다면 다행인데 그런 것도 아니다”라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주먹구구식 관리에 유행도 반복되니 장사하는 사람은 진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