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17일 대전지역의 반발 속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공청회에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등은 정부세종청사 6동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기부의 이전 반대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중기부 이전 추진으로 지역사회 혼란과 분열이 가중되면서 총리 등에게 여러차례 입장을 정리해 전달했으나 정부는 공청회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전날 총리께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 연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가장 합리적인 대책은 중기부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장 내부에서도 대전과 세종지역 참석자들간 고성 등 충돌이 공청회 시작부터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 개최와 함께 이전계획 변경(안) 등 공청회 안건이 설명되는 도중 대전지역 참석자들은 “수도권 인구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세종시로 부처가 이동하는 것이지 (중기부와 같이)비수도권 간 이동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대전지역 참석자들은 또 중기부 이전을 반대하는 구호 제창과 함께 공청회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재개된 공청회에선 지정토론자들이 전문가 의견을 내놓았다.
나주몽 전담대 교수는 “중기부의 현재 역할과 위상을 고려했을 때 세종시 이전은 국가 전체 발전의 토대라는 넓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전에 따른 대전의 발전과 성장동력을 어떻게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기부 이전 이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상청, 방위사업청 등 과천 및 서울 소재의 청 단위 기관을 대전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중기부 이전을 통해 행정 정책 방향으로 세종이, 대전은 과학연구, R&D 정책 등 정체성을 가져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 일부가 중기부의 세종 이전 추진과 함께 이로 인한 대전지역 공동화 문제 해결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일부에서는 중기부 이전 자체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내놓았다.
장수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고문은 “대다수가 중기부 효율성을 위해 세종 이전을 논의하고 있지만 한 부처의 효율성 관점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측면으로 이를 바라봐야 한다”며 “비수도권 소재 중기부가 이전이 완료되고 이에 대한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등 소재의 청 단위 기관을 대전으로 옮긴다면 앞으로 모든 비수도권 도시 간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만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의 출발선상부터 잘못된 만큼 이전 절차에 있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검토 등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 이후에도 공청회 시작 전 발생했던 대전과 세종지역 참석자들 간 대립이 계속됐다.
대전지역 참석자 일부는 지정토론자들의 중기부 이전 찬성 입장에 대한 불만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세종지역 참석자 일부는 공청회 절차를 무시한 도를 넘어선 발언이라며 맞섰다.
수 차례의 고성이 오고 간 끝에 공청회가 공식적으로 종료되기 전 대전지역 참석자 전체는 공청회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며 단체로 공청회장을 빠져나갔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