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서 개최
이전확정 위한 수단 전락 우려
앞서 전자공청회 실효성 논란
대전 반대여론 충분히 전달돼야
시장·의원, 정총리에 의견 피력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공식화 이후 펼쳐졌던 지역사회와 정부의 공방이 결국 공청회까지 도달했다.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줄곧 중기부 존치를 고수해 왔던 지역사회의 의지가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중기부 이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지정토론,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이전계획 변경(안)은 2021년 8월까지 중기부가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8월 준공 예정인 정부세종신청사 입주 전까지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이에 따른 임차료 및 이전 비용으로 104억원을 추산하는 등 구체적 사항이 명시돼 있다.
중앙부처 이전과 관련해 유일한 행정절차인 공청회가 마무리되면 중기부는 곧바로 내년 초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 중기부 이전은 사실상 확정된다. 이로 인해 지역 정치권 등은 그동안 공청회 개최 자체를 극구 반대해 왔다.
공청회 절차가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역할보다는 이전을 확정짓기 위한 수단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앞서 진행된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여론 수렴 형태로 진행된 전자공청회는 전날 오후까지 찬성 12만여건, 반대 10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번 전자공청회는 개최 첫날부터 중복 참여가 가능함은 물론 중기부 이전의 이해관계 범위 밖 의견까지 무분별하게 취합되면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중복 참여건을 기타의견으로 분류 조치했으나 찬성 5156건, 반대 3043건으로 불리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공정성과 형평성이 배재된 점을 근거로 지역 정치권 등 지역사회는 전자공청회 및 현장공청회 절차 전체를 향한 ‘보이콧’에도 나선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계획대로 진행되는 현장 공청회에서 중기부 이전의 당위성 부족 및 150만 대전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손실 없이 전달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허태정 대전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공청회 간 중기부 이전의 부당성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상태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대전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연내에 공식화할 것’이란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허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은 공청회 당일 오전부터 이전 절차 중단 촉구를 위한 피켓시위 등 집단행동도 예고하고 있다.
허 시장은 이날 결산브리핑을 통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중기부의 세종이전 문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대전의 의지를 분명히 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