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00만명 건강 담보로 무리한 요구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충북의 미래']중-이천은 왜 안되나

<글싣는 순서>

상-유치 왜 필요한가 중-이천은 왜 안되나 하-어떤 노력 필요한가

지역 간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는 논의의 출발 자체가 무리수를 둔 정치적 접근이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갖고 있다.

하이닉스는 당초 오는 2010년까지 3개의 300㎜ 팹을 확보하기 위해 이천공장 증설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반도체 산업이 '기술과 속도'가 생존요건이라는 투자명분을 앞세워 국가의 균형발전 원칙과 제도마저 뒤집는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하이닉스의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요청한 국내 총 6개의 대기업 중 유독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 허용만을 제외시키며 회의적인 시선을 내비쳤다.

이번 논의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는 뒤로하더라도, 증설을 허용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닉스가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당장 겉으로 드러난 관련법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포함해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행법들을 정비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적잖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불과 자동차로 4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청주지역의 경우 이 같은 법리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천공장 증설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경제 논리적인 접근에서도 중국이나 동남아 등의 해외가 아닌 이상 국내 여타 지역과 비교해 이천지역이 인건비와 투자비용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법령을 바꿔가면서까지 '짜맞추기'로 이천 공장을 증설할만한 명분을 찾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이천공장 증설은 수도권 2300만의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자연보호권역으로 음식점과 숙박업도 제한된 팔당호 주변에 공정상 구리 등의 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공장을 증설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전면으로 배치된다. 이 같은 우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을 수 있고 향후 이 지역 수질 및 환경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23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담보로 한 공장 규제 완화 논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하나같은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하이닉스가 향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투자가 절실함을 천명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천공장의 증설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지역 경제인들의 판단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이천공장 증설의 경우 겉으로는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조속한 이천공장 증설만이 하이닉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는 논리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치적인 이해를 충족시키려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