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로 결정땐 균형발전 근간 흔들려 도민들 "지역 利己떠나 3개라인 청주와야"
하지만, 경기도 이천 등 지역의 눈치를 감안한 '정치논리'에 의해 정부방침이 결정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될 경우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하이닉스는 당초 12인치(300㎜) 반도체 웨이퍼 가공공장 3개를 오는 2010년까지 증설키로 하면서, 이천과 청주 중 한 곳을 선택하려 했다. 그러나 반도체 공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구리에 따른 환경 문제를 우려한 정부가 '이천 공장'에 대한 증설에 난색을 표명하자, 청주에 1기를 우선 증설하고, 2기 라인은 이천에, 3기라인은 추후 결정키로 하는 수정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하이닉스의 이같은 수정안에 대해 23일 청와대에 보고하고, 오는 24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25일께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민들은? "하이닉스 문제는 정치적 타협,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면 안되며,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지역 이기(利己)를 떠나 3개 라인 모두 청주에 증설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대규모 공장의 신·증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에 기인한다.
정우택 지사도 22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하이닉스 공장 증설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청주에 증설될 것"이라며 "하이닉스의 미래를 위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정치적 결정을 경계했다.
이처럼 정 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해 줄 것을 정부부처에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천공장 증설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고,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이천공장을 개정할 경우 법 제정 취지가 뒤틀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데 대한 일침으로 해석된다.
충북도의회도 이날 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중앙부처에 발송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에서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정치 논리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하이닉스 공장 증설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객관적 입지 여건 등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하이닉스 증설 공장 입지는 청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