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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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의 25년 숙원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의 길이 마침내 열렸다. 그제 국무총리 주재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방안이 나온 것이다. 진료권 내 공공병원이 없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타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골자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긴요한 조처다.

예타에 발이 묶여 진전을 못 보던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이 숨통을 텄다.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이 2018년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될 때까지만 해도 가시권에 들어온 듯 했다. 대전시민들은 잔뜩 기대를 갖고 지켜봤다. 하지만 예타 고비를 넘지 못했다. 경제성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것이다. 지난달 말 열린 예정이었던 기획재정부 예타 종합평가(AHP)에 기대를 걸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공공의료 분야를 평가함에 있어 경제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을 우리는 줄곧 펼쳐왔다. 더군다나 대전의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물론 대전의료원 운영과정에서 손익을 전혀 도외시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대전의료원 설립의 당위성은 더 커졌다. 이달 중 열릴 국무회의에서 대전의료원의 예타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만 사실상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 대전시민들이 역량을 결집한 결과다.

그동안 추진이 지연돼온 걸 감안해 이제부터는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전의료원의 청사진은 이미 나왔다. 총사업비 1315억 원을 들여 동구 용운동에 319개 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2026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예타 통과 후에는 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간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산확보다.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 기왕이면 대전의료원 설립연도를 앞당겼으면 하는 욕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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