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7일까지 전자공청회
댓글 통해 찬반 의견 수렴키로
“확고한 대전시민 의지 보여야”
의견결집 유의미한 결과 될수도
현장공청회 한계…사실상 최후수단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절차가 전자공청회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관련기사 5면
중기부 이전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공청회 역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여론이 나오는 반면 대전의 이전 반대 의지를 공식화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역량 재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기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자공청회를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자공청회는 △광화문1번가 △행안부 홈페이지 △국민생각함에 접속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선택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자공청회 참여 페이지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열람한 뒤 찬성과 반대 여부와 함께 부대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댓글 형태로 게시할 수 있다. 시는 공청회에 앞서 이번 전자공청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열렸던 확대간부회의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전자공청회도 공청회의 한 부분으로 확고한 시민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실천토록 노력해 달라”고 간부 공무원들을 향해 주문한 바 있다.
실제 전자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여론은 향후 중기부 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종 절차까지 고스란히 전달된다. 이번 전자공청회와 오는 17일 현장 공청회에서 수렴된 여론은 취합 과정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안과 함께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현행 행복도시법 상 결정권자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중기부 이전에 대한 승인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중기부 이전 절차가 분수령을 넘어 사실상 확정 수순의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전자공청회는 공식적으로 지역사회의 중기부 존치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과거 중앙부처의 이전과 관련해 동일하게 개최됐던 전자공청회 사례도 이를 뒷받침 하는 부분이다. 2018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 이전을 위한 전자공청회 개최 당시 제시된 의견은 약 1000여건 수준으로 현장 공청회 당시 무력충돌 등이 벌어졌던 것과 비교했을 때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가 과기부 등의 이전 결정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전 적지의 시민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남긴 대목이라는 게 당시의 평가다.
개최 예정의 현장 공청회 참여 인원이 극히 제한되는 점도 이번 전자공청회의 중요성을 더한다.
30명으로 제한된 참여 인원을 통한 지역 여론 전달의 한계점을 고려해 볼 때 전자공청회를 통한 대규모 반대 여론이 이를 상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자공청회는 참여자들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한 척도로 작용한다”며 “전자공청회를 통해 대전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반영된 반대 여론이 거대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 결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