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개 상임위를 필두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행정수도 구상이 나왔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추진단)은 어제 국회에서 지난 4개월 동안의 활동 결과를 보고한 뒤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개막하고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투 트랙이다. 추진단은 지난 7월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통째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피력한 뒤 곧바로 구성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대한 청사진이 나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단계 이전 대상인 11개 상임위는 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다. 모두 세종에 소재한 정부 부처 소관 상임위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완전이전이 아니라 아쉬움이 남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전 시기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이를 의식한 듯 추진단은 "입법조치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해 포괄적인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유감이다.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원내대표가 말한 바와 같이 청와대를 포함한 국회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임을 강조해 둔다.

실행 로드맵 마련이 과제로 남는다. 이번에 공개된 행정수도 구상은 추진단의 제안 성격이 짙다.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 논의도 긴요하다. 그 역할이 국회 균형발전특위에 주어졌다. 여야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특위 구성에 적극 임해야 마땅하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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