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사법적 과오 기록 … 대통령길 명칭 폐지”
5·18 국민운동 “즉시 철거 … 청남대 안가기운동 전개”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이 존치된다. 다만 사법적 과오를 기록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담긴 대통령길 명칭도 폐지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3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충북도는 동상 철거와 존치의 중간점인 사법적 과오를 적시해 존치하고 대통령길 명칭은 폐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사법적 과오를 적시해 존치하는 것은 아픈 역사를 지우기보다는 아픈 역사를 아프게 기록하는 것도 한편의 역사라는 인식에서 내려진 고육지책임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중간점으로 결정한 이유로는 "동상 철거의 법적근거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검토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전직 대통령 동상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중앙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차선책으로 조례 제정도 추진했으나 이 역시 여론이 찬·반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남대 전직 대통령 동상은 관광활성화 목적에서 건립된 조형물로 청남대 관광에 생계를 의존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동상 존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충북도가 비록 사법적 과오를 적시해 동상을 존치한다고 해서 5·18민주화운동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오롯이 기리고 희생자들의 아픔을 나누는데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동상 철거를 요구하던 5.18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5·18 학살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운동'은 충북도 발표 직후 성명을 내 "동상 존치 결정을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충북도가 역사정의와 올바른 민주주의를 외치는 우리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미봉책으로 막으려고 한다"며 "전두환 독재와 잔재를 비호하는 정의롭지 못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살반란자의 동상을 즉시 철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남대 안 가기 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법적·정치적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7)은 6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동상 건립, 기록화 제작·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청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례안은 10월까지 도의회 행정문화위에서 심사는 커녕 상정조차 되지 못하다가 결국 철회된 바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