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의 특별공급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보도다.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개선여론이 일고 있는데 따른 조처다.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2010년 도입한 특별공급제도는 올해로 10년을 맞지만 줄곧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아파트 특별공급이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세종시 조기정착에 기여를 한 건 맞다. 그러나 일부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면이 없지 않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내놓은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의 골자는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 물량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모아진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학교 신설 시 교원에게 준 특별공급 자격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 종사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기존에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라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 관계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 세종시 집값 급등은 특혜 논란을 부추겼다. 다주택자 재산 공개 목록에 세종시 분양권이 자주 등장하면서 불을 붙였다. KB부동산은 세종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12배 이상 높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세종지역 5개 단지 전용면적 84㎡를 대상으로 2017년 6월부터 3년 동안의 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58% 상승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특별공급 물량의 무주택자 우선 배정은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세간의 관심은 특별공급 비율을 얼마나 더 줄인 것 인가다. 행복청은 올해 50%에서 내년 40%, 2022년 30%, 2023년 이후에는 20%로 낮춘다는 계획을 내놨다. 세종시 아파트 청약 당첨은 로또에 비유될 정도로 바늘구멍이다.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 공급 대책을 내놔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