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구·시의회·시민단체 등 "중기부 존치" 공동 입장문 발표
한 달간 릴레이 천막농성 시작…같은날 정부, 이전 공청회 예고
이전 마무리 절차 해석도…파장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지역사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선 첫 날부터 정부와의 정면 충돌 양상이 벌어졌다.
중기부의 세종 이전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던 정부가 공청회 개최 세부일정까지 전격 발표하면서 앞으로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기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변경(안)과 관련해 오는 17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10월 16일 중기부가 이전 의향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이후 두 달여만의 공청회로 중기부의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가 개시됐음을 의미한다. 공청회는 정부의 이전계획변경안 설명과 관계전문가 지정토론,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 절차는 현재로서 부처 이전을 위한 유일한 절차로 부처 이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이뤄졌다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공청회 이후 중기부 이전의 시기나 비용 등 구체적인 계획안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기부 이전이 마무리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최악의 전망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전 지역사회의 반발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이날 정부세종2청사 앞에서 대전시, 5개 자치구,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지역 10개 시민단체 등은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중기부 존치를 촉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중기부 관련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150만 대전시민을 대표해 결연한 입장을 밝힌다. 이것이 대전의 목소리”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 발표 직후 정부세종2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정부 방침이 공식화 된 가운데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천막농성에는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장, 시민단체 회원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해 중기부 존치 의지를 피력할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의 전방위적 행보도 예고돼 있다. 지역 정치권은 현재 이낙연 대표, 진영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등을 재차 만나 지역민심을 전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1월 초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앞당길 계획이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을 행복도시 이전 대상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해 개정안 통과시 중기부 세종 이전이 법률로 금지된다.
조 의원은 “중기부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는 게 목표”라며 “조응천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빠른 논의를 요청했다. 유사한 법과 병합해 논의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한목소리 협의체’ 구성을 거듭 주문하고 나섰다.
홍정민 시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대전시당, 지역 경제단체 등에 ‘한목소리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정치적 성향을 떠나 국민의힘도 중기부 존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가 희망자는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전자공청회도 오는 11∼17일 예정돼 있다. 광화문1번가와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인희·송해창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