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秋-尹 갈등에 집중
상임위 법안심사 문턱도 못 넘어
내년 보궐선거에 묻힐 가능성도
“이낙연 대표 분명한 의지 보여줘야”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정기국회 마무리가 임박한 가운데, 상임위 법안심사 문턱 조차 넘지 못하면서다.
최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 갑)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아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소위원회 심의안건 목록 126건 중 43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선순위 심사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됐다.
운영개선 소위가 다시 열려 국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에 고정된 법안처리 시나리오, 내년 예산안 편성 이슈 등에 묻히면서 법안처리가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여야 정쟁으로 옮겨가면서, 국회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랭해지고 있다는 것도 묵직한 장벽으로 자리잡았다.
여야 대치 속,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검찰개혁 법안인 공수처 법 개정안 등 15개 국가 이슈법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관심대상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성국 의원은 운영개선소위에서 “20대 국회 논의 당시 여야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 흐지부지됐다"며 "국회 운영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입장을 들어보고 명분을 쌓아나가자"고 제안했다.
내년 속도감 있는 국회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칫 쟁점법안으로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뼈아프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등 굵직한 보궐선거에 묻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치명적이다.
이 같은 흐름 속, 국회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가 이슈법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의 인식전환이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유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당장 4일 소위원회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여야 정쟁, 내년 예산안 처리 등이 법안처리와 맞물려 있는 게 무겁게 다가온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이전 로드맵 발표까지 미뤄지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분위까지 암울하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완전 이전을 목표로 국회를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당대표 발언은 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야한다. 야당의 공감대를 얻는 것도 큰 숙제”라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