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인사교류 개선 강력 촉구
1대1 동급 인사교류 등 개선 입장문 전달
충주시공무원노조(위원장 박정식)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본부장 김정수)가 현행 '부단체장 관련 인사교류 협약'의 부당함과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충주시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충북본부는 30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도·시·군 1대1 부단체장 인사교류를 개선해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2015년 2월 17일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충북 시장·군수 간에 체결된 '부단체장 관련 인사교류 협약'에 대해 도(道) 자원만이 부단체장 보직에 임용되는 것과 시군의 4급 장기교육 및 5급도 파견교류로 한정해 부단체장보다 한두 계급이 낮은 것에 부당함을 제기했다.
노조는 협약에서 충북도 자원만이 부단체장 보직에 임용될 수 있다는 점과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 시 동급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에서도 부단체장 보직이 가능한 자원이 있다면 부단체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교류 시에는 4급 이상 동급으로 교류가 이뤄지도록 개선하라"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며 "이는 시민이 선출한 시장군수에게 시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으로 이를 이행치 않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 헌신해 온 시군 지방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해 사기를 떨어뜨리는 유리천장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시군의 대변자가 돼야 할 부단체장의 역할이 도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감시하는 중간자적 역할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행 '부단체장 관련 인사교류 협약'은 광역자치단체의 직급이 시군구보다 1계급씩 높아, 부단체장 직급에 자원이 많은 점을 이용해 시군구 부단체장을 도(道) 공무원의 승진 순환보직 자리로 이용하고 있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도지사의 임명을 받고 온 부단체장은 지사의 정책을 시군에 전달하고 집행하고 감시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에 머물러, 시군과 도의 의견충돌 시 시장·군수와 시군 공무원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역할을 수행해 적잖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원하는 생산, 소비 재투자의 사이클이 원활히 돌아가는 시·군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오랜 시간 봉사해 오며 시군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부단체장이 임명돼야 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 6월 부단체장 인사교류 개선 건의문을 이시종 도지사 비서실에 전달했으나, 충북도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충주시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현행 '부단체장 관련 인사교류 협약'의 부당함에 대해 우리의 입장이 수용될 때까지 투쟁 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