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장 인선·3차 재난 지원금·추-윤 갈등 대립각
與 “법 개정 사실화… 뉴딜 삭감 안돼” 尹에 국조 발동 시사
野, 여론조성으로 공수처법 반대… “대통령 목소리 안 들려”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21대 첫 정기국회가 내달 9일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인선, 내년 예산안 심사처리, 장외변수로 인한 쟁점법안 처리 등이 주목된다. 여야는 현안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거나 ‘총론 합의’했지만 ‘각론 이견’을 나타내 쟁점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장 인선=여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연내 공수처장을 임명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공수처법 개정은 무소불위 독재라고 강력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원내회의에서 “야당의 입법, 개혁 발목잡기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정의지를 보였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을 개정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을 개정한다고 진작 말하지 않았나”라고 말해 법 개정을 기정사실화 했다. 다만 김 대표는 ‘개정안을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건 법사위에서 처리해야할 문제’라고 밝혀 속도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는“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에 다름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 힘은 숫적 열세 때문에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여론조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3차 재난 지원금 본예산 포함되나=국민의 힘은 3조 6000억원 예산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 하자는 입장을 정했다. 민주당도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지만, 한국판 뉴딜정책 예산은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가 협상을 통해 각론에 합의할 경우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내년 예산이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외 변수, 추미애-윤석열 갈등=여야는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인한 국정조사권 발동 등을 놓고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에서 촉발된 사안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국정조사권 발동을 시사했다.같은 당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 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직후 기자들에게 “윤 총장 국정조사는 자연적으로 두 사람(윤석열, 추미애)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이 윤 총장만 한다고 편파적인 조사를 하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상황 판단이 너무나 절망스럽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분인 것 같다”고 이번 사태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렸다. 성일종 비대위원(충남 서산 태안)도 “대통령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시나리오가) 뜻대로 제작돼 흡족해하시나”라고 청와대에 날을 세웠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