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배수 10~12배 수준… 15배 넘으면 법적으로 보증 불가능해
수도권에 비해 출연금 예산지원 열악해… 기준 완화 시급 목소리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청권 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의 보증지원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보증운용배수(신보의 기본예산 대비 보증액 비율)가 이미 법적 한도에 이른 상황에서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매칭 출연방식으로는 재정이 열악한 충청권의 기본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25일 충청권 각 지역신보에 따르면 올들어 신보의 신규 보증지원은 대전 2만 4202건(6544억원), 충남 4만 2530건(1조 1989억원), 충북 3만 4145건(8132억원, 10월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전 1만 37건(2558억원), 충남 1만 6988건(4534억원), 충북 2만 1842건(4596억원)의 2배가 넘는 역대 최고치다.
이에 따라 신보의 기본예산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보증지원이 실행되다보니 적정 운용배수(6~8배)를 훌쩍 뛰어넘은 10~12배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운용배수가 중요한 이유는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신보가 이를 대신 상환해야하고 15배를 넘게되면 법적으로 보증업무가 불가능하다.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폐업 등으로 부실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출연금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신보 측 설명이다.
지역 한 신보관계자는 “보증만기와 부실 증가에 대비해 기본예산을 늘릴 수 있는 출연금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실률 증가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출연금 지원마저 줄어들면 운용배수 15배를 넘지 않기 위해 보증지원을 축소하거나 업무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각 지역신보 출연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정부·지자체의 예산 지원방식은 지자체의 지원규모에 따라 정부의 출연지원금이 결정되는 매칭방식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A시의 출연금은 10억원, B도는 100억원이면 정부 지원금은 각 30%씩 A시에 3억원, B도에는 3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예산이 부족한 충청권은 정부 지원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고 지역신보의 기본예산도 제자리인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한 보증업무 관계자는 “시·도의 예산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결정되는 방식으로는 내년도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각 시도별 운용배수 등을 고려한 정책이 뒷받침되야 내년도에도 보증지원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