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실적으로 어려워”- 野 “뉴딜사업 삭감하고 반영”
충남, 신규사업 4건 조정소위 상정 등 예산 확보 사활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예산안 감액심사를 마무리하고 증액심사에 돌입,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증액 등 충청권 국비예산 증액여부가 관심을끌고 있다.
예결위에선 3차 재난 지원금 본예산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간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어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
충남도는 4건의 신규사업을 예산안 조정소위(이하 소위)에 상정하는 등 새로운 사업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펴는 분위기다.
다만 24일 예결위는 소위와는 별도로 여야간 3인 협의체를 구성해 감액심사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예결위는 소위에서 지난 1주일간 감액심사를 벌인 결과, 총 16개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조정 의견 가운데 112건은 정부안대로 확정했다. 또 217건에 대해 총 8715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211건은 심사 보류했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더불어 민주당 정성호 위원장, 같은 당 간사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으로 구성된 ‘3인 협의체’를 통해 심사 보류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3조 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감액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간사 추 의원은 “뉴딜이라는 이름 아래 편성된 예산을 보니 재탕·삼탕 사업이 많았고, 계속 사업도 뉴딜로 이름만 바꾸며 실소를 자아내는 사례도 많았다”고 예산안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재난지원금은 본예산에 담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줄 만큼 감액 규모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재난 지원금 예산반영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충남도는 예결위 소위에 신규 국비 사업으로 △판교지구(서천, 부여) 농촌용수개발(총 사업비 1950억원, 도 요청액 10억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총 사업비 2448억원, 도 요청액 15억원)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총사업비 190억원 도 요청액 5억원) △서산공군비행장 민항건설 사업(부대의견 반영 요청)상정한 상태다.
판교지구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연말까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내년초까지 타당성 조사가 이뤄질 계획으로 예산안 반영이 확정되면 사업이 순조롭게 시작될 전망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존 사업 예산은 지키고 신규사업 예산은 반영이 꼭 이뤄지도록 국회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