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필요성 최초 공식 제기
김종인 “내년 본예산 포함해야”
민주당, 뉴딜예산 삭감 우려 신중
이재명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국회 여야가 전국민 제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당은 가장 먼저 제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정의당은 23일 강은미 원내대표가 당 대표단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2단계 격상조치)이번 조치로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재난지원금 지급문제를 제기했다.

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12월 중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우리 사회 한 명의 국민이라도 노동의 형태가 달라서 실업에 내몰리거나, 급격한 소득 감소의 위험에 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내년 본예산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고 밝히고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도 “본예산안에 코로나 사태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지원대책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본예산 통과 전 여러 가지 예산상의 준비를 해달라”고 말해 재난지원금 예산편성에 무게를 실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재난지원금 예산 포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한국판 뉴딜정책 예산 삭감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내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게 낫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에 추경을 편성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것 보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은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데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편성은 국채발행등 국가재정 운영과 연관이 있어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당내에서 의견수렴이 이뤄져야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밖에선 재난지원금이 쟁점이 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 예산 삭감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3차재난 지원금 예산 편성이 거론될 경우 다른 예산안에 대한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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