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11.4만호 공급
오피스텔·호텔 등 非아파트 활용
1인가구 집중…대란 근본원인 외면
시민 “호박 줄긋는다고 수박 아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수요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세대란은 시장에 필요한 아파트 공급 부족에 기인하지만 이날 공급대책 방안에는 다가구주택 위주의 공급계획 일색이란 점에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2021~2022년 사이에 총 11만 4000가구(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1년 상반기까지는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 9000가구(수도권 1만 4000가구)를 집중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공급 규모만 놓고 보면 적지 않는 규모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같은 공급 방식의 다수가 다세대 주택이거나 상가, 오피스텔, 호텔 등 비 아파트 시설이란 점.
수요가 많은 아파트 공급 대책은 눈에 띄지 않으면서 시장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주거 형태가 아파트인데 이날 발표된 공급 물량은 1인 가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지 않고 물량 확대에만 신경 쓰다 보니 이 같은 엇박자 대책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아무리 질 좋은 비주거 아파트 물량을 확보한다 해도 결국 아파트 주거 인프라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월평동에 거주하는 박 모(37)씨는 “이제 신용대출도 막아서 주택구입 자금을 영끌하는 것을 막더니 결국 정부도 영끌해 주거 공급 대책을 내놓은게 이거냐"며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건 빌라가 아닌 아파트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게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전세난을 촉발시킨 임대차 2법 개정이 없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혔다.
전세난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부족인데,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만 재확인한 셈이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임대차3법 등과 같은 시장에 혼란을 준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하는데 호텔 매입 같은 것은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한계치가 뚜렷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