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 증액작전
135억 과기정통위 전액 반영
설계 1년이상 미반영시 차질
핵심장비 고주파 수입 3~4년
美·日·스웨덴 등 앞다퉈 구축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1조원 규모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조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실시설계비 135억원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길 지 주목된다.
19일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실시설계비 135억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액 반영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아직 예결위 증액심사 일정은 미정이다. 앞서 지난 9월 정부예산안에는 15억원이 담겼다.
2021년 정부예산안 충북지역 '증액작전'의 성패는 실시설계비의 반영 여부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충북도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사광가속기 구축 실시설계비를 비롯해 주요사업 8건의 증액을 건의했고 10월 국민의힘과의 충청권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방사광가속기 증액을 1번으로 꼽았을 정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8일 방사광가속기 구축지로 청주 오창지역을 선정했다. 이에 앞서 충북지역은 상반기에 전남, 강원 등과의 치열한 공모전(戰)을 벌였다.
문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7월부터 착수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예타조사 용역이 내년 2월 완료 예정이라는 점이다.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예타 기간에 국비 배정이 불가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 예타 통과를 전제로 한 실시설계비 반영을 건의한 상태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이 지난해 연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전제로 국비확보의 물꼬를 튼 바 있다.
앞서의 정치권 관계자는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정부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지난해 7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 제한(일본 경제보복)을 발표한 이후 충북지역을 비롯해 과학기술계 일각에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자 정부는 경북 포항에 이어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에 나선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산업으로 선정해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등은 방사광가속기 활용 분야이다.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를 기준점으로 2018년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이 총 6046억 달러(약 708조원)에 달하는 점도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론의 기저에 깔려 있다. 특히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만일 2021년 정부예산안에 방사광가속기 실시설계비가 미반영될 경우 2028년 정상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상세설계가 1년 이상이 소요돼 2022년 예산 편성후 집행 시 2023년 착공이 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속기 운영의 필수품인 '고주파 공동기' 등의 제품은 국내 기술력으로는 생산을 할 수 없어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만 수입이 가능한데 생산 소요년수가 최소한 3~4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하더라도 언제 납품이 될지 모른다는 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설명이다. 신규 구축에 나선 국가는 스웨덴, 중국, 브라질, 일본이며,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은 성능 향상에 나섰다. 과학기술계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방사광가속기 구축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제천~영월(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오송 K-뷰티스쿨 설립 실시설계비 반영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 사업 △임시정부 행정수반 및 전직대통령 리더십 연수원 건립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등 8건을 주요 사업으로 꼽고 증액을 건의하고 있다. 8건 가운데 방사광가속기 구축비 15억원, 충청내륙고속화 도로 건설 사업비 1149억원 등 2건이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됐고 나머지 6건은 현재 '0원'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