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 언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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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 언제 나오나
  • 충청투데이
  • 승인 2020년 11월 19일 19시 3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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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정부는 하루속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어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들의 2차 지방이전을 위한 현 정부의 추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현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계획이라도 발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부 임기 내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대위가 정부 압박에 들어간 것이다. 기저에 정세균 국무총리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발언이 자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최근 한 언론과의 특별대담에서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 정부)임기 내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정 총리는 "제대로 설계되고 실행이 될 때만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속도를 내기는 힘들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혁신도시 지정으로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 대전·충남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혁신도시 지정효과가 반감 될 게 빤하기 때문이다. 대전은 동구 역세권 지구와 연축지구를 충남은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 입지로 각각 지정해 놓은 상태이다. 혁신도시에 유치할 수도권 공공기관도 점찍어 놓았다. 혁신도시가 조기 정착하기 위해선 공공기관 유치는 필수다.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어떤 정치적 요소도 배제한 채 오로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내년 보궐선거를 의식해 속도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그렇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제대로 된 이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정 총리의 주장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면서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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