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아동학대조사 선도지역
대전 유일하게 전담요원 있어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에 배정
인력 충원 등 어려움 우려돼
공공화 제도 정착 안정화 필요
종착역 아냐… 촘촘한 보호망을
[아동학대 근절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글 싣는 순서>
<上> 집이 두려운 아이들
<中> 민·관 함께 만드는 지역아동 보호망
<下> 이제는 ‘마을돌봄’이다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최근 아동법 개정으로 전국 100여개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된 가운데 민·관이 함께 학대 아동을 위한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금까지 학대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지역 아동들을 보호하는 최일선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었고 현재는 지자체로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이관되는 중이다.
지난 10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해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단계적 배치하게 된 것이다.
대전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서구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서구청 아동보호팀에는 팀장 1명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이 배치됐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도입 이후에는 학대 신고 접수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현장조사와 사례 판단, 조치, 사례회의 등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동행하게 된다.
본격적인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에 앞서 전담공무원 배치·교육, 업무 습득 기간 등을 거치게 되며 11월은 전담공무원 업무 습득 기간으로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전담 지원팀 상담원 3명과 전담공무원 2명이 순환으로 학대 신고를 배정받고 함께 현장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는 내년 1월까지 이어지고 전담공무원 인력 추가 채용 시 업무 지원에 파견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축소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선도지역으로써 첫 시도이고 현장 경험이 없다 보니 상황판단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아동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등 유관 기관 협조를 적극 구하면서 피해아동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침에 따른 규정 인력인 9명까지 도달하기에는 코로나19로 내년 인력 충원이 불확실해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서구는 점진적 인력 확대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서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는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전담공무원을 확보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아동 보호망이 촘촘히 짜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이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근절의 종착점은 아니며 현장과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남겨진 과제다. 아동학대의 특성상 최소 6개월 이상 재학대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학대로 판단될 경우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가 시행되는 등 사례관리에는 긴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진정한 아동학대 예방 민·관 협력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시설을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을 아우르는 ‘마을돌봄’이 강조되는 이유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