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모두를 힘들게 하는 코로라 19와 지속되는 경기 침체, 정부의 지속적 부동산 규제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2020.10월 기준 통계청 발표 주택가격 상승률 자료에 의하면 세종특별자치시가 1.43% 상승률로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대전광역시가 0.81% 상승률로 세종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대책 발표(지난 8월 4일)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 주택 추가 공급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끝이 어디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결과(지난 8월 31일)를 보면 경제학자 76%가 집값 급등 원인을 정부의 정책 실패로 뽑았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단순히 부동산정책 실패로 보는 것에 대한 다소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은 시중에 넘치는 유동자금의 부동산 쏠림, 지속되는 저금리, 주택 공급부족, 부동산 관련 대출의 확대, 주택 투자 불패 신화에 대한 투자 심리,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최근 행보를 보면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한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계획 발표와 각종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과다 중개보수에 대한 일방적 언론 발표 내용, 현재 국민 권익위를 앞세워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 내용 중 질문 9번 항을 보면 현재의 중개 서비스는 중개, 알선, 등기확인, 계약서 작성 등에 머물러 있는데, 집값 상승에 비례해 중개보수도 그 비율만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식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마치 공인중개사들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듯한 모습은 또 다른 사회적 분열과 갈등만 불러올 수 있다.
정부와 거대 여당으로서 정책에 대한 바른 평가와 향후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라면 권익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전 의도된 질문보다 현재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과 거래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현재 정부 여당이 설립을 추진하는 정보분석원을 통해 개인의 대출·납세·신용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립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정부에서 현재 계획 추진 중인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가 좀 더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조사내용이 아닐까 싶다.
2018년도 부동산 학회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부동산 거래량의 약 60%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이고 나머지 40%는 무등록 컨설팅업자나 당사자 간 거래라는 발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부동산 가격과 연관성은 없는지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현재 부동산 시장의 민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나,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재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보다,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위한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일관성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시장 중심 부동산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기대한다.